법령 국세조세조정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7 선고 2020누61166 판결
  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청주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4구합347 판결
  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

3. 청주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4구합682 판결
  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

2014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4.07.11 선고 2013구합21114 판결
  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금 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비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